한국경제신문과 산업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2004 혁신역량지수(ICI:Innovation Capacity Index)'는 우리가 최근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눈에 띄는 혁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정서적.제도적 여건만 잘 개선해나가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양산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긴다.




◆혁신 잠재력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혁신의 △여건 △자원 △연계 △전략 등을 종합한 '혁신역량지수'는 조사 대상 11개국 가운데 4위에 올랐다.


가중치가 높은 혁신자원지수가 71(미국을 100으로 한 상대평가 점수)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같은 순위인 3위를 유지한데다 혁신연계지수가 81.9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5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잠재력과 '기본 실력'은 어느 정도 갖췄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특히 혁신자원지수의 경우는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 △특허 등 기술상업화 △정보인프라 확충 노력 등이 높게 평가받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라는 위치는 체감치 이상의 수준이지만 실제 항목별 경쟁력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게 산업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인구 1천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네트워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과학기술논문 발표 건수도 최근 2배 이상 늘었다.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1995년 1백29억달러에서 2002년엔 2백20억달러로 증가했다.


R&D인력 비율과 기업 내 훈련에 대한 투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혁신여건이 문제


혁신여건이란 인력공급 구조,정부 혁신정책,시장규모,금융시스템,대내외 경제환경 등을 뜻한다.


혁신여건지수는 11개국 가운데 10위에 머물며 혁신성과지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혁신성과지수는 61.4로 전년에 비해 한 단계 오른 9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다.


강화된 혁신자원과 혁신연계 시스템이 열악한 혁신여건으로 인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혁신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혁신역량지수 개발을 주도한 산업연구원 장석인 박사팀은 병목현상이 생기는 원인으로 정부의 혁신정책이 'R&D 투자와 인력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혁신이 이뤄진다'는 식의 단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규제가 여전히 많으며 반기업정서도 개선되지 않아 잠재역량이 성과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경쟁국인 중국 대만에 비해서도 뒤처지는 혁신여건 가운데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시스템과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벤처캐피털은 수술이 시급하다.


이런 걸림돌을 치워야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다.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는 현상도 혁신이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도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시급히 해소돼야 할 문제다.


장 박사는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등 혁신여건을 개선하면 혁신성과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