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접대실명제 집중조명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세청 감사에서 접대실명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시행중인 접대비 실명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성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전체 법인카드 사용건수는 5천996만7천건으 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천48만3천건에 비해 늘었지만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결제건수 는 248만2천건에서 211만1천건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이는 고액 접대비를 50만원 미만으로 분산 결제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매출액 대비 손비인정 한도라는 접대비 전체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건당 한도를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호화 유흥업소에 서 접대할지 아니면 대중음식점에서 접대할지는 기업이 효율성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국세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