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민간부담률 세계1위..학교 소속감.경쟁력은 꼴찌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가장 낮으며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 학교 및 학급 배정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OECD가 30개 회원국을 포함한 49개국의 교육 여건(2001∼2003년)을 분석해 16일 발간할 '2004년도 OECD 교육지표(EAG·Education at a Glance)'에서 밝혀졌다.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8.2%로 미국(7.3%) 영국(5.5%) 일본(4.6%) 등을 앞질러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5.6%다.

특히 이중 민간(사립학교+학부모) 부담금이 GDP의 3.4%로 OECD 평균(0.7%)의 5배에 육박했다.

이 조사는 사교육비를 뺀 학교 교육비만을 대상으로 이뤄져 한국 학부모가 내는 실제 교육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중등 단계에서 전체 4.6% 중 1.0%를 민간이 냈고 대학 이상에선 2.7% 중 2.3%를 부담했다.

대학에서의 민간 부담이 큰 것은 사립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 교육비 부담이 높은 데 비해 학생이 학교에 느끼는 소속감은 가장 낮았다.

OECD가 2000∼2001년 43개국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을 조사한 PISA 2000을 분석한 결과 한국 학생의 학교 소속감은 461로 폴란드와 함께 꼴찌였다.

OECD 평균은 500이었다.

이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외부인 같은 느낌이 든다' 등 학교생활 관련 8개 문항을 주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에 따라 점수(1∼4)를 매겨 조사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