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듣다보면 '소유의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역할을 더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이 쥐고 있는 노후보장용 기금 운용권을 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주택 보유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공화당의 기본적인 이념이 정부역할 축소이고 보면 당 노선에 충실하겠다는 당연한 약속인 셈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4년전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도 비슷한 약속을 했었다. '소유의 시대' 라는 말로 포장했을 뿐 4년전이나 지금이나 약속은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집권기간중 정부는 오히려 커지기만 했다. 정부 역할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헛구호로 끝났다.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토안보부라는 거대한 부처를 만들었다. 국가안보국장 자리도 새로 생긴다. 정부 규모를 따질 때 자주 인용하는 전체 급여중 공무원 급여의 비율도 지난 4년간 크게 늘었다. 뉴욕타임스는 빌 클리턴 민주당 정권때 이 비율이 16%까지 떨어졌지만 부시 정권에서 17.4%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공무원 급여는 경기호황기에 민간 분야보다 더디게 오르고 경기불황기에도 깎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시 집권후 시작된 경기침체기간중 공무원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급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공화당의 대부격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은 정부가 아니다.정부가 바로 문제다.(Government is the problem)"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레이건의 작은 정부론을 이어 받은 부시지만 지난 4년간의 실적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작은 정부는 미국 대통령만의 약속은 아니다.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부추기기 위해 많은 정부가 내거는 공약이다. 한국 정부는 작은 정부론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궁금하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