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요? [기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강력히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적기금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기금관리법 개정에 찬성키로 했습니다. [앵커2] 그런데 몇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기자]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증시부양, 즉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부당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연기금을 통한 정부의 민간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운용조직은 별도로 분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등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여당으로서도 크게 수용못할만한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3] 실제 여당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기자]-VCR 국회 여당은 한나라당의 전제조건에 대해 “우리당의 기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반응에서 보듯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경제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기금관리법의 경우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추석 연휴전인 오는 23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리며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4] 주식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뭐니뭐니해도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장기적인 수급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전기가 됩니다. 현재 정부산하 공적기금은 400조원으로 현재 거래소 시가총액과 맞먹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운용자금은 190조원인데 지난해 기준 주식시장에 투입된 자금은 8조원으로 4%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주식투자 금지조항이 삭제돼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 각종 연기금의 주식비중은 앞으로 15년안에 20%까지 늘어나 국내 상장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5] 이것은 또 사모펀드와도 연관성이 크지요? [기자] 이번 법안통과가 더큰 의미를 갖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법안이 통과된 사모펀드 도입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모펀드 법안에는 연기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기금 없는 사모펀드에 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400조원의 공적자금은 앞으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용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얻게되는 효과는 단순한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