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행기구 생긴다..행자부 추진

공장이나 관광호텔 설립 등 복잡한 정부 민원을 대행해주는 전문기구가 등장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8일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별도의 민원대행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도 복잡한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이 담당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부기관장이 실무담당자들을 불러 민원을 해결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여전히 민원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서울대 행정연구소 김신복 교수팀에 대행기구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10월께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별도의 민원 대행기구를 설립할 경우 건축사나 변호사,행정사 등 정부민원 분야의 일을 하는 전문자격사들의 업무영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원만히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