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국정원장 "국보법 조건부 폐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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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7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국보법 중 존속되어야 할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폐지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국제사회의 국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한다면 처벌해야 할 범죄 유형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폐지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보법 폐지나 개정 등의 문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단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