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한도를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기잡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냐 시장 자율 기능 회복이냐.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즉 LTV를 놓고 당국과 은행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해 주택담보 대출을 자율에 맡기면 부작용이 크다는 우렵니다. 반면 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대출 시장에 LTV 규제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갑니다. 부동산 대출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로 당국의 투기 확대 우려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주택담보 대출 시장은 고사직전입니다. 대출 한도가 30%나 높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마저 판매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매달 수천억원을 판매했던 신한은행은 한달새 60억원 판메에 그쳤고 한미은행도 가까스로 10억원을 넘겼습니다. 당국의 규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일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 자율기능을 무너뜨리는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와우티브뉴스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