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 통·폐합,부실 사립대 퇴출 등을 통해 2009년까지 9만5천명의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키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3백58개 대학의 30%인 1백여개가 사라질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또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돼 모든 대학이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차입금 의존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혁신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중 확정된다.


교육부는'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대학이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예·결산 내역 △등록금 환원율 △부채비율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교수 1명당 학생수를 국립대는 올해 29명에서 2009년 21명,사립대는 35명에서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는 입학 정원을 올해보다 1만2천명(15%),사립대는 8만3천명까지 순차적으로 줄여갈 계획이다.


대학 구조조정 목표시점인 2009년까지 올해 입학정원(65만4천3백8명)의 15%인 9만5천여명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특히 교육부 산하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 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부채비율,학생 등록률,학교 부지 및 학교 건물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경영부실 지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현재 4년제 대학 2백개,전문대 1백58개 등 모두 3백58개인 대학수는 2009학년도까지 30% 정도 줄어든 2백50여개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