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분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간 자율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도,내주 초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내달 6일부터 할인점 등이 추석 특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전까지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의치 않으면 다음주께 양자간 협상을 중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중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도 수수료 분쟁이 내달 초까지 해소되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경우에는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개입할 사항도 아니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카드 수수료 분쟁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라며 "정부가 개입해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결정 과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