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파문] 수수료 인상 가맹점 입장

< 가맹점 > - 임실근 수퍼마켓협동조합 전무

카드사의 부실은 전적으로 회원 확충에만 급급했던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

카드 발급과 신용 상태를 점검하거나,거래 승인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카드사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한 것은 대형 기업에는 개별 계약협상을 진행하면서 힘 없는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불량 거래처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다는 점이다.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나만 살고 다른 기업은 죽어도 좋다"는 무책임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의 경상이익은 2∼3% 수준이다.

카드사들이 무슨 이유로 이익을 몽땅 가져가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면 지금이라도 벤더사와 PG사의 유통비용과 판매관리비, 충당금 계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공개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카드사의 대손 비용은 내부 유보금을 늘이거나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을 통해 카드사와 주주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영을 추구해 내실을 다져야 하며,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경영 실패를 국민을 볼모로 삼아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단기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카드 수수료율 인상은 신용카드 결제 기피와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가맹점을 종속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는 침체에 빠진 국민 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할 것이다.

정부도 카드 사용을 일방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카드사들의 관리·감독을 외면한 잘못을 면죄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