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법 개정,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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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야당이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허용에 반대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정부여당이 중점추진과제로 정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허용은 경제침체와 증시실패를 덮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훼손.부실화하는 등 `제2의 카드사태' 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허용에 반대하고, 오히려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정부여당이 중점추진과제로 정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허용은 경제침체와 증시실패를 덮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안정성을 훼손.부실화하는 등 `제2의 카드사태' 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