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리고 몸집 불리기 ‥ 외교부 자체개혁안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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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추진 중인 '자체개혁안'이 여론을 무시한채 예산확충과 조직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17일 "오는 20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반기문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하는 2차 '혁신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가급적 이달말까지 외교부 조직과 인력 재편방안을 마련해 정부혁신위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확정할 외교부 개혁안에는 △복수차관(행정사무 및 대외정무 담당) 신설 △재외국민 영사국의 1백명 증원 및 '실' 단위 확대개편 △차관보급 영사실장과 대변인직 신설 △1급 고위직 대기자의 직무대사 발령 △연간 4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영사민원 콜센터' 구축 △영사 및 후진국 공관근무자 수당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적잖은 예산과 인력이 추가 투입돼야 할 과제들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혁신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영사민원 콜센터 구축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차관보급 대변인 및 영사실장 신설, 무분별한 영사 관련 인력채용 등은 효과가 의문시되고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외교부는 외무고시 폐지, 부처간 직원 교류 등을 통해 그동안의 외교관 특권의식을 타파하고 근무자세를 가다듬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가 내실을 기하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외형적인 외교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동안의 '부정적인 여론'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는 해외공관 근무자 적격시험이나 1급이상 신분보장제 폐지 등의 내부개혁방안을 마련,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며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는 타 부처에 비해 고위직이 많은 만큼 '자리 만들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보직이 없어 대기중인 고위직에 보다 분명한 업무를 맡기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봐달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외교부는 17일 "오는 20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반기문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하는 2차 '혁신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가급적 이달말까지 외교부 조직과 인력 재편방안을 마련해 정부혁신위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확정할 외교부 개혁안에는 △복수차관(행정사무 및 대외정무 담당) 신설 △재외국민 영사국의 1백명 증원 및 '실' 단위 확대개편 △차관보급 영사실장과 대변인직 신설 △1급 고위직 대기자의 직무대사 발령 △연간 4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영사민원 콜센터' 구축 △영사 및 후진국 공관근무자 수당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적잖은 예산과 인력이 추가 투입돼야 할 과제들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혁신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영사민원 콜센터 구축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차관보급 대변인 및 영사실장 신설, 무분별한 영사 관련 인력채용 등은 효과가 의문시되고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외교부는 외무고시 폐지, 부처간 직원 교류 등을 통해 그동안의 외교관 특권의식을 타파하고 근무자세를 가다듬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가 내실을 기하는 노력은 등한시하고 외형적인 외교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동안의 '부정적인 여론'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는 해외공관 근무자 적격시험이나 1급이상 신분보장제 폐지 등의 내부개혁방안을 마련,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며 "기득권을 포기하고 개혁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는 타 부처에 비해 고위직이 많은 만큼 '자리 만들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보직이 없어 대기중인 고위직에 보다 분명한 업무를 맡기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봐달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