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통합 논의와 관련해 백 여명의 경제학자들이 민간 통합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윤환 고려대 교수 등 경제학자 103명은 오늘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주말의 감독기구 개편안은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적 민간 감독기구는 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융감독위원회를 감독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삼고 금융감독원은 금감위의 결정에 따라 정책 실무를 집행하는 공적민간기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