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자주 회자되는 개념이 '구성(결합)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이다.

부분적으론 맞는데 합쳐보면 잘못되는 경우를 뜻한다.

예컨대 각자 봉급이 오르면 개개인의 생활형편이 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면 물가가 뛰어 실생활은 별로 나아질게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요즘 경제가 그렇다.

경제주체들은 어려운 상황에 각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빚이 많은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고소득층은 눈총받기 싫어 해외에 나가 돈을 쓴다.

규제와 고비용, 전투적 노조에 포위된 기업들의 선택은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귀착된다.

이를 나라 전체로 모아놓고 보면 결과는 불황의 고착화가 된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공방에선 '흑백사고의 오류'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착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하다고 여기듯, 반대하면 무조건 발목잡기로 보는 사고다.

지난 주말엔 모처럼 해가 났지만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한다고 한다.

덜마른 속옷을 입은 듯한 기분은 변함이 없다.

인상 찌푸릴 일 투성이니 그럴 만도 하다.

이번 주에도 화두는 신행정수도가 될 것 같다.

이전 후보지 확정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주초부터 한쪽에선 정부의 순회토론회가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이전 반대 헌법소원 제기가 예고돼 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나 국무회의(이상 13일)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불과 2년전 월드컵때 함께 느꼈던 화합의 에너지는 끝없는 소모전으로 다 소진해가는 느낌이다.

경제분야에선 재정경제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4일)이 눈길을 끈다.

실속없는 고용장려금보다는 서비스를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실속있을 것 같다.

보름을 넘긴 한미은행 파업은 당장 실마리가 안보여 답답하다.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군인공제회 비리수사 결과도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이 2ㆍ4분기 경영실적을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기는 입춘절기라고 했다.

아직 춥지만 봄기운이 미미하게나마 느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들 마음속 고드름이 녹으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까.

< 경제부 차장 o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