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에 걸맞게 과거 수사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8일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또 검찰 내부 비위에 대한 감찰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대검내에 설치될 감찰위원회는 출범후 감찰업무의 기본방향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주요 감찰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맡게 돼 `검찰이 내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일각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 외에 학계.시민단체 관계자가 다수 참여하는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나갈 예정이다.

개선위원회는 수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들로 그간 거론돼 온 ▲수사과정의 변호인 참여확대 ▲수사과정의 녹음.녹화 등 수사기법의 과학화 추진 ▲자백에의존하는 수사관행 탈피 등 주요 주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 현실적인 실천방안을세세한 부분까지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반말 또는 욕설 사용이나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위압적 수사태도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외부 인사 9명과 중간간부급 검사 4명으로 구성된 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학장이 맡게 됐으며, 수사와 관련된 자살사건 방지를 위한 심리학적기법 도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은경 한림대 사회과학부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음은 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성낙인 서울법대 학장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김현석 서울고법 판사 ▲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박영립 변협 인권이사▲조 국 서울법대 교수 ▲조은경 한림대 교수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 ▲김희관 법무부 검찰2과장 ▲홍만표 대검 중수2과장 ▲김주현 대검 기획과장 ▲주철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상 13명)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