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심포지엄] "극약처방" vs "국토 균형발전 위한 계기"

'행정수도 이전은 극약처방' vs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환경재단 '136포럼'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본 신행정수도 이전 심포지엄'에서 수도 이전 찬성론자의 '균형발전론'과 반대론자의 '경제 무익(無益)론'이 팽팽히 맞섰다.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는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할 경우 현재의 수도권을 확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뉴패러다임포럼 공동대표(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어려운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수도 이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국가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수도권 비대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전국의 고른 발전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추진 단장은 "수도 이전을 통해 심화하고 있는 빈부격차, 계층 및 지역간 갈등 등이 해소될 경우 국가 비용 측면에서도 플러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찬반 입장.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비대해진 공룡이 스스로 멸종했듯이 수도권도 한계에 이르렀다.

만약 행정수도 이전 외에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도 이전을 안해도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2020년에는 국내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몰릴 전망이다.

이 경우 분당 만한 신도시를 매년 만들어야 한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계층 및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것도 소홀히 할수 없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추진 단장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및 계층간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수도 이전은 통일과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등을 대비, 지역ㆍ계층간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국가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또 51만명가량의 인구를 이전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수도 이전은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승효상 건축연구소 이로재 대표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비판적 지지 입장이다.

네트워크 구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해볼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비용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수도 이전이냐, 천도냐를 떠나서 '수도'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

김성훈 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전 농림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이 수도 이전의 주목적이라면 대구 부산 광주 강원권 등 다른 경제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수도 이전에 드는 건설비용만 계산할게 아니라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정치권도 정당이나 대권 차원의 승부수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김영호 뉴패러다임포럼 공동대표(전 산자부 장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는 바로 '극약처방'을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가도 생각해볼 문제다.

현재 가계부채가 4백조원을 넘는 상황이고 농가부채나 기업 및 은행 등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게 시급한데 수도 이전에 투자할 재정이 어디에 있겠는가.

김재옥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15년 전에 과천으로 정부 기관 가운데 일부가 이전했고 이후 대전으로 또다시 일부 기관이 이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전혀 없다.

앞서 계획했던 행정도시가 어떤 상황이길래 다시 신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오는가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가 선행되야 한다.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수도 이전은 한마디로 대의 명분도, 실효성도, 실천성도 없는 정책이다.

통일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도를 왜 남쪽으로 옮겨야 하나.

실효성을 따져보더라도 인구 50만명을 옮기기 위해 수도권 바로 밑에 행정수도를 만든다는 것은 또다시 수도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지만 개발 효과의 80%가 충청권에 해당될 뿐이다.

김철수ㆍ이태명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