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하는가 하면,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했기에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를 권고했다고 일본 문화청이 6일 발표했다. 문화청은 ICOMOS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ICOMOS는 등재 심사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한다.보류는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열리는 회의에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ICOMOS 권고 내용은 오는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유승목 기자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들여다 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달 국내 한 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 수리를 맡겼던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누군가 한 시간 넘게 본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를 맡긴 날 이 같은 흔적이 발견됐는데 사진첩에는 다이어트 할 때 찍어 놓은 나체 사진 등이 담겨있었다.A씨가 해명을 요구하자 서비스센터 측은 처음엔 수리 기사가 휴대전화를 고치다 잠깐 본 것뿐이라고 둘러댔다.하지만 CCTV 열람을 요구하자 서비스센터 측은 수리기사가 집에 가져가서 30분 정도를 봤다고 말을 바꿨다.A씨는 사진 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비스센터 측은 피해 고객에게 사과 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