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1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려면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치금융을 없애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최근 실무 점검반을 한국에 보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관련 문답자료를 발표, "한국은 좋은 인적자원과 높은 교육열, 일류 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산업분야의 첨단 기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국민소득 등으로 인해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답자료는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전 대상 지역과 예상 투입비용이 나올 때까지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보류하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무역상대국인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S&P는 또 주한 미군 이전과 관련, "미국의 해외 주둔군 재배치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은 미국 공군과 지역 주둔군에 의해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다룰 6자 회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고 결론을 내더라도 협약이 이행되는 것을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과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한 (신용등급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일본형 자산거품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은 전국적인 규모로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었으나 한국은 서울 등 일부지역 위주로 투기가 일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더라도 그 후유증이 10년 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