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ㆍ政 엇박자 '위험수위' ‥ 공비처에 "수사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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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여권이 다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를 놓고 딴소리를 내는가 하면 이라크 파병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여당 일각에서 파병재검토 결의안이 추진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약칭 공비처)의 기소권 부여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성이 완전 보장된 체제로 출발시켜야 한다"며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공비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경찰청 특수수사대 등 기존의 공직비리수사팀과 차별성이 없는 조직이 되고 말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표의 이같은 견해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공비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부방위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검찰의 권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비처가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비처가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당ㆍ정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라크 파병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추가파병 방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파병찬성을 당론으로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뒤인 18일 일부 의원이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원웅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만간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일관되게 이라크파병에 반대한 의원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열린우리당 의원 및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재창ㆍ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