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전력의 배전 분할 추진을 중단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은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배전 분할로 예상되는 기대수익이 낮고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노사정위의 정책 권고를 존중해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배전 분할을 중단하는 대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 내부 경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이날 제70차 공공부문 구조조정특위를 개최, 공공특위 공동연구단이 지난달 31일 보고한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99년 1월 산자부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은 3단계로 짜여졌었다.

공기업 형태의 원자력ㆍ수력 발전을 제외하고 2002년까지 화력발전을 5개사로 분할 매각하고, 배전부문을 6개사로 나눠 도매 분야의 경쟁단계(2003∼2009년)를 도입하며, 2009년 이후 판매 부문의 지역독점을 해체해 소매경쟁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배전 분할 추진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추진동력은 힘을 잃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 산자부는 5개사로 나뉘어진 화력발전사 가운데 올 상반기 거래소 상장이 무산된 남동발전을 시작으로 상장과 매각작업을 병행해 해결한뒤 단계적으로 나머지 자회사를 민영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배전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남동발전 민영화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하되 일단 증시 여건을 감안해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