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에 이른 현 상황에서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자산가격의 하락을 야기,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를 수반하는 부채-디플레이션(Debt-Deflation)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5일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공동연구 보고서를통해 "가계부채 규모가 2002년 3.4분기에 당시 적정 부채규모로 추산되는 375조∼395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435조원으로 집계되는 등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어 "개인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지난 2000년 2.64배에서 2003년 2.4분기에 2.1배로 크게 낮아지는 등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 기조가 무너지는데 이어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자산가격 하락→소비감소→경기침체 장기화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은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현재의 가계신용증가 문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지만전면적인 자산시장의 버블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부채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자산시장정보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자산평가위원회 등의상시동향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들도 가계신용 문제에 신중히 대응함으로써 예기치않은 경기위축을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자산평가위원회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산하에두고 부동산 및 주식관련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미시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