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도 신도시 건설 추진 ‥ 李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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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기업이 주도하고 여기에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함께 들어서는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건설 수요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분양 위주의 현행 주택정책을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종전 저소득층 위주였던 임대아파트 입주대상도 중산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 5∼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공사가 주택 시공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주택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에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은 재건축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건설경기가 급격히 꺾이는 것을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투기억제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처럼 주택건설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와 관련, 이 부총리는 "일본은 국내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장기 침체에 들어간 반면 우리나라는 인프라 건설 등 정비하고 투자해야 할 부문이 아직 많다"며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대략 5.3∼5.4%에 달한다"며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와 경기 활성화,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추가될 경우 연간 6%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낮고 대신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