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


정부를 혁신한다고 하면 부처 통ㆍ폐합 또는 공무원수 감축을 떠올린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은 다르다.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 정부혁신을 행정에 국한된 문제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혁신의 목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며 이는 결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로드맵만 그렸지 정부혁신과 관련해 실행된게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

현재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 내에 '국고보조금개혁' '금융감독기구개편' 등을 비롯해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태스크포스(TF)팀만 50개다.

중소기업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도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혁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분권과 자율'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부처장관들에게 넘겨 주는 것 모두 이 원리에서 나왔다.

이는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단위와 공무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