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지자체 특별교부세 없다" ‥ 허성관 행자부장관 경고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올해부터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를 받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한푼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서산 문화회관에서 행자부와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4 전국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올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자치단체중 문제가 드러난 4개 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허 장관은 이어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의사 결정, 민주주의 정착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간 경쟁에서 이긴 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