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85개 국가기관을 잠정 확정지은 가운데 '사실상의 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수도이전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현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목은 수도이전의 근거법률인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여부이다.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 1백20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2일 "수도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 졸속입법으로 추진됐다"며 7월17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철 국민연합 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법 논리를 떠나 남북통일이 됐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충청권이 통일 이후 수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대논리를 폈다.


특히 최 대표는 "정부가 총 46조원을 들여 수도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지역의 희생위에 충청권을 발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수도이전에 들어갈 비용을 다른 지역에 투자한다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훨씬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합 등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장과 국민연합의 논리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충청권 지자체간 다툼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한 뒤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12월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충청권 지자체들은 줄곧 행정수도 이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청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대선과 총선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표심을 보여 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