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가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4%를 넘어서는 등 재정상태가 위험 수위에 들어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IMF 기준(국채+국내외 차입금+국고 채무부담행위+지방자치단체 채무) 한국의 국가채무는 1백65조7천90억원(2003년말 기준)으로 GDP의 23%에 이르며, IMF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보증 채무(구조조정채권, 공공차관 보증 등)를 더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8.2%)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선진국들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며 "행정수도 건설(45조6천억원, 정부 추산)과 통일 비용(86조원, 한국경제연구원 추산),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확대돼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 49조원이 지난해 13조원(원금기준)에 이어 올해부터 3년동안 매년 12조원씩 국가채무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2006년에는 국가채무가 2백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증가하면 경기가 나빠져도 정부가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 및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확대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제반 변수를 고려한 장기예산계획을 수립해 세출구조 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