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차관 2명으로 늘린다.. 장관, 부총리 격상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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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맞춰 복수 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24일 과기부에 따르면 기존의 과학기술행정을 담당하는 차관 외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기술혁신본부를 맡는 차관을 따로 두기로 했다.
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R&D 종합조정 및 기획평가 △예산 배분 △과학기술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체제업무를 담당하는 4개국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이 본부에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의 인력과 민간 전문가들이 영입된다.
이에 맞춰 과기부는 조직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직위분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조직의 경우 4개국으로 짜여지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 정책실과 연구개발국 등은 폐지되고 우주항공국이 신설되며 협력국과 원자력국 등은 그대로 남게 된다.
과기부는 또 과학인력과 장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목적기초연구사업을 사업단 형태로 맡게 되며 기존의 프런티어사업도 계속 맡을 예정이다.
이같은 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다른 부처에서는 "과기부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 강화되면서 관련 부처간 기능조정을 통한 역할 분담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