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위탁 집배원, 각급 학교 영양사, 도서관 사서 등 4천6백여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6천6백여명은 무기계약 또는 계약 자동갱신을 통해 상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학교 조리보조원과 정부부처 사무보조 등 6만5천여명은 연봉계약 또는 임금인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민간기업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민간사업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재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민간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압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올 임ㆍ단협에서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3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4천여명 가운데 60%에 달하는 13만8천8백56명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나머지 시간강사 청원경찰 등 9만여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13만8천8백56명 가운데 각급 학교의 영양사 1천8백42명과 도서관 사서 1천51명, 상시위탁 집배원 1천7백26명 등 4천6백19명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상시위탁 집배원의 경우 4천1백6명중 지난해 공무원화된 8백63명과 이번 증원 대상 1천7백26명을 제외한 1천5백17명은 업무량 변동 등에 대비해 비정규직으로 유지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 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7백40명은 3년에 걸쳐 상용직으로 고용된다.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인 환경미화원 2만1천6백57명과 도로보수원 3천2백11명, 노동부 직업상담원 1천7백66명 등 2만6천6백34명도 무기 계약이나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방법으로 상용직화한다. 일용직인 각급 학교의 조리보조원 3만5천6백69명과 조리사 4천6백19명, 사무 등 보조 1만8천1백98명, 정부부처 사무보조 7천81명 등 6만5천5백67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되 1년 단위의 연봉계약제로 운영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