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7천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6월중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정부의 대책들은 내수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신용경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인력난 해소와 사업전환촉진대책 등도 담고 있다. ◆ 자금난 완화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6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2조4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6천억원 가운데 4천4백억원은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구조개선자금으로 투입되고 1천억원은 소상공인 창업지원, 6백억원은 중소ㆍ벤처창업지원에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또 정부가 4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등에 추가 출연,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규모를 40조7천억원에서 43조7천억원으로 3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신보 5천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4천억원 등 이들 기관이 모두 9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금년 하반기에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펀드, 대ㆍ중소기업협력펀드, M&A(기업인수합병) 전용펀드 등 정부재정이 포함된 특수목적펀드 2천2백억원을 오는 8월 중 조성할 예정이다. 또 중소ㆍ벤처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전문조합' 결성을 추진키로 했다. ◆ 인력난 해소 및 사업전환촉진 =정부는 IT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IT벤처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하고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4백25억원을 들여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채용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저부가가치 업종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세제 등의 지원시책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초안을 만들고 8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6월 말까지 자체 연구개발(R&D) 능력을 지닌 중소기업에 최고 1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선도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정부대책 충분한가 =지금까지 발표된 자금난 완화 대책은 모두 재원이 한정된 정부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이나 창투사 등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대책은 빠져 있고 정책자금의 지원은 일부 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지원자금이 한정돼 있어 정책자금을 받는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ABS 신규발행 등은 이미 담당 기관의 계획에 포함돼 있어 새로울게 없다는 지적이다. 중소업계는 내달중 발표될 종합대책에서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