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소수의견 발표여부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야가 소수의견 발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소수의견을 열거하면 논쟁만 일으킬 수 있다"며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발표장면을 TV로 생중계하는 마당에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당당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12일 "대통령 탄핵과 같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구구하게 열거하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도 "정쟁의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는 시점에 소수의견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국민 사이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 사무총장은 "헌재가 소수의견을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진 헌재는 판단이유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 역시 당당하게 소수의견과 개개인의 뜻을 밝혀 역사의 한 장을 덮고 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탄핵 사건에 대해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