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감독 기구 및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총대'를 멘 감사원에선 최근 금융감독 기구 개편 방향으로 세가지 방안을 마련, 이를 조만간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낙점'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과 금융감독 당국에선 금융회사 감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현재 3원화돼 있는 감독기구의 통합 및 감독체계의 단일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하다. ◆ 개편논의 왜 불거졌나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3분화돼 있는 금융감독 체계는 지난 1998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설립 당시부터 세 조직의 역할이 쪼개져 있어서 효율성 논란과 통합의 필요성이 잠재돼 있었다. 금융시장발(發)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금융정책의 입안 및 금융관련 법률의 제ㆍ개정권은 재경부 금정국 △감독정책 수립 및 각종 인ㆍ허가권은 금감위 △위임감독 및 검사권은 금감원에 따로따로 주어진 것이다. 98년과 99년은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장 구조조정을 단행하느라 개편론이 물밑으로 잠복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2000년부터 개편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당시 논의를 주도하던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2003년11월 감사원장을 맡기 시작한 이후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탄 것. ◆ 개편방향 놓고 '동상3몽' 감사원은 그 간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세가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안(案)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단일 감독기구로 만들고 이를 재경부 산하 금융청으로 둔다는 것이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화(化)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독립기구로 만들되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위 안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부를 설립하자는 것이 골자다. 금융부 산하에 금감원을 배치하되 금감원은 현재처럼 반관반민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의 책임과 권한은 동일기관에서 가져야 하며 금융감독 기구는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통합의 대상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위를 재경부 금정국과 합치느냐, 금감원과 합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감위를 정책기구로 보느냐, 실제 감독기구로 보느냐 하는 시각차에서 비롯된 논란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단일 감독기구의 성격이다. 한마디로 공무원 조직이냐, 현재처럼 민간기구를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엇갈린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노조는 "단일 감독기구가 공무원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관치금융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금감위에서는 이같은 노조측 주장과 관련,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으로 바뀔 경우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현실적 걱정' 때문 아니냐"고 꼬집기도 한다. 금감위원을 지낸 이효익 성균관대 교수는 이런 논란에 대해 "최근 들어 감독기구를 민간기구화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면서도 "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하느냐 민간기구로 두느냐 하는 것은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