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규가입국 "외자 유치하자" ‥ 법인세 인하경쟁 불붙는다

유럽연합(EU)이 25개 회원국 체제로 출범하면서 유럽 대륙에서는 치열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신규 가입국들은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적극 낮추고 있으며,이에 맞서 기존 회원국들도 세금인하 경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현재 기존 15개 EU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33%.


몰타(35%)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규 가입국들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머징마켓(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신규 가입국들은 최근 법인세율을 잇따라 내리고 있으며,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경쟁적으로 끌어 모으고 있다.


때문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선진국들은 10개국의 신규 가입으로 기업들의 해외 이탈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EU 전체 회원국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통일시켜 불필요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자금과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서유럽 선진국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국에는 세금인하 등 강력한 투자 유인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