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을 통해 민주노총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 제3당으로 부상하고 상대적으로 온건 노선을 걸어온 한국노총이 창당한 녹색사민당은 지지를 얻는데 실패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노사관계 기상도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끄는 현장 노동조합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서부터 경영 참여 등 민감한 이슈를 내걸고 5~6월 '춘투'를 준비중이다.

이처럼 노사관계의 역학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노ㆍ사ㆍ정'의 한 축인 정부 노동정책의 향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경 밀레니엄 포럼은 20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초청, 노사문제 전반을 비롯한 정책기조에 대해 들어보았다.


◆ 이경룡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민노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편향적인 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편향된 노선을 지닌 민노당이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원내에 진출한 상황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정치적인 측면으로 번지지 않을까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한 뒤 펼칠 여러 활동의 지향점이 어디일지가 의문시된다.


◆ 김대환 노동부 장관 =민노당이 원내에 진출했지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민노당은 소수당이고 국회에 진출한 이상 앞으로 국민의 표(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선명성과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 다소 격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노사 충돌을 완충하는 면이 클 것이다.


◆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 =노동문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김 장관 =우선 정부가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일부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정책을 펴기도 힘들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임금 유연성과 고용 유연성, 기술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비정규직들은 정규 노조원에 비해 임금 수준은 절반 정도밖에 안되고 작업 현장에서 인격권이 침해받는 등 여러 가지 고충을 안고 있다.

이런데도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대기업들은 정규직 노조의 임금투쟁 등에 당당하게 맞서 협상에 임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다음 비정규직들에게 전가해온게 사실이다.

올해도 임단협이 임박했지만 사측이 소신있게 협상을 해서 정규직의 임금 유연성(지나친 임금 인상 자제)을 확보해줘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가능하다.

선진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담보돼야 고용 유연성(경기 및 경영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도 무리없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당당하게 교섭에 나서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노사문제에 대처할 것이다.

노동부 직원들에게도 올해는 필요하면 노조의 반발 같은 어려움을 감수하라고 독려했다.


◆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경직된 노사관계다.

외국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국내 업체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노사관계를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실업자는 많고 일자리는 없다고 하는데 노조는 노동복지·임금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사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반면 한국의 노사관계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또 노조가 경영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 참여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말만으로는 기업들이 안심할 수 없다.


◆ 김 장관 =한국사회가 세계화의 대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의 양 당사자들이 우물안 개구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80%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과거 저임금에 기반한 생산구조에 의존하고 있고 개발시대 저임금 경영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 이런 식의 경영은 안된다.

분배와 복지를 요구하는 노조도 기업경쟁력을 무시하는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노사 양측이 함께 생각하는게 노사관계 발전의 출발점이다.


◆ 김종욱 우리금융 부회장 =싱가포르의 경우 노총이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상생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노조가 재정을 확보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 김 장관 =독일의 일부 산별노조도 자체 재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노동 귀족'이라고 공격받기도 하지만, 노사가 계급성을 두고 다투는 시대는 지나갔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노조는 아직까지 재정 문제를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측에서 사무실 임대를 위해 4백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자세한 사업계획 보완을 지시했다.


◆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현 정부 노동정책의 성격이나 방향이 불확실하다.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노동문제에서만은 이 원칙이 수정되고 제한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세계적인 흐름과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쟁'보다는 '평등과 분배'를,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 김 장관 =참여정부를 너무 좌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참여정부 1년 동안 정책의 전체적인 조율이 잘 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정책 아젠다와 방향을 정하도록 노력하겠다.


◆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노동부의 정책목표를 취업자에 맞출 게 아니라 실업자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더 필요하고,한편으로는 실업자 구제도 해야 한다.

노동부가 취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자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 김 장관 =실업문제는 경제부처(재경부)가 맡고 일자리 만들기는 범정부적인 목표로 설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실업대책이 우선이다.


정리=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