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통신 우려대상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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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내 자체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인 '위피(WIPI)'의 업계 의무탑재 움직임을 문제삼아 한국을 통신 기술표준 분야에서 '주요 우려대상국'으로 분류했다.
USTR는 7일(현지시간) '2004년 외국 통신분야 통상협정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통신 기술표준 분야에서 '주요 우려대상국(key countries of concern)'으로 지정했다.
'주요 우려대상국'은 일종의 경고 조치로 우선협상대상국(PFC)처럼 당장 미국내 수입제한, 고(高)관세율 적용 등 무역 보복이 가해지진 않는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등급이 강화될 수도 있어 앞으로 미국이 우회적인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위피'의 표준 채택이 외국 통신업계의 한국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양국 정부와 업계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이날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관세나 상계관세를 공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그동안 덤핑마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출가격을 산정할 때 201조 관세나 상계관세를 공제하면 덤핑마진이 인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