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이후 英ㆍ美식 재벌개혁 경제 성장잠재력 저하시켜" ‥ 장하준 교수

외환위기 이후 영ㆍ미식 주주자본주의를 모델삼아 진행된 재벌개혁은 오히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완화와 상호출자 허용 등 대기업그룹들의 안정지분 확보를 가능케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반(半)연간지 '시민과 세계'에 실린 기고문 '우리 경제 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혁이 불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 잘못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최근의 재벌개혁은 재벌이라는 구조가 과다한 차입경영과 무분별한 다각화 등에 기초한 기형적인 기업구조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이같은 분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개혁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궁극적 목표가 주주자본주의라는 점"이라며 "한국에 주주자본주의가 자리잡으면서 기업의 장기투자가 어려워지고 경영자들이 장기적 목표 추구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 완화 △재벌간의 상호출자 허용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우호지분 소유 장려 △재벌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국민지분' 소유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대기업들은 △회계투명성 제고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을 통한 외부감시 기능 강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