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나 내수 불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저절로 해소됩니다." 민간 기업인 출신으로는 처음 규제개혁위원회 사령탑을 맡은 박종규 위원장(사진)은 취임 일성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내 해운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람이든 기업이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돼야 성장률이 올라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며 "기업활동의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불필요한 기업규제들은 대폭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검토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도의 현실적 존속 필요성을 따져본 뒤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사회·경제 전반에 정직하고 공정한 룰이 확립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백,수천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도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변칙적인 규제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관서가 인가업무를 신고로 전환하면서 규제를 완화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막상 그 업무의 성격과 행태를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온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 등의 문제에도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관련 규제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이 많은 만큼 세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 기존 규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되 일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그렇다고 공적 기강이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