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하는 공식은? (가)경제성장률+실업률 (나)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 (다)실업률+소비자물가 상승률 (라)경제성장률+엔ㆍ달러 환율 [2] 경제고통지수를 고안한 미국의 경제학자는? (가)오쿤 (나)슘페터 (다)아델만 (라)왈라스 [3] '골디락스'로 정의되는 경제상황은? (가)고성장-고물가 (나)저성장-고물가 (다)저성장-저물가 (라)고성장-저물가 ----------------------------------------------------------------- 이달부터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치러진다. 3월 러시아, 4월 한국, 5월 필리핀, 7월 인도네시아, 11월 미국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이후 경제문제가 각국의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선과 집권당의 재신임을 묻는 선거에 있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경제정책의 성과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서 오쿤(Arther Okun)이 고안한 지표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해 산출한다. 물가가 오르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 지수가 상승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고통이 커졌음을 나타낸다. 경제고통지수로 볼 때 올해 예정된 세계 각국의 선거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002년 이후를 한정해 세계 각국의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해 보면 미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악화 정도로만 본다면 한국이 가장 안좋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본다면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예정된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정책의 성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가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보다 높은 인기를 누리면서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경기성장의 동인(動因)이 바뀌면서 종전의 경제고통지수가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를 들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요즘의 미국 경제를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라고 부른다. '골디락스'는 영국의 전래동화에서 따왔다. 어느 배고픈 소녀가 숲속을 가다가 곰이 차려놓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골디락스 경제'란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 부담도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상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지난해 3ㆍ4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잠재수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 추정 3.5% 안팎)을 웃도는 4%대의 높은 성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1%대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 경제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의 하나로 평가되는 1990년대 후반의 '신(新)경제'가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한 나라 경제가 잠재수준을 웃도는 높은 성장세는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종전의 경제이론과 달리 '골디락스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한 마디로 경기 회복 혹은 경제 성장의 원천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가 반복된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재정지출 증대와 금리 인하 같은 총수요 부양대책에 기인했다. 이런 대책으로 잠재수준을 웃도는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인플레로 치닫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물론 이번 경기회복도 세금감면과 금리인하 같은 총수요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기업들의 고용감축과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가 같은 총공급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은 인플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에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jobless recovery)이 특징이다. 다만 1990년대 후반의 신경제 국면과 다른 것은 당시에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보기술(IT)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수확체증의 법칙이란 생산하면 할수록 공급능력이 늘어나 인플레 부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면이 자원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수확체감의 법칙을 골간으로 했던 종전의 생산이론과 구별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고통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의 경제고통지수에 소득증가율(보통 GDP성장률을 사용)을 차감해서 산출하는 새로운 경제고통지수로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따져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2002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 앞으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이다. < 논설ㆍ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 정답 : [1]다 [2]가 [3]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