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도체 세제에 불만을 품어온 미국이 마침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 "중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제품에 대해 차별을 가하고 있으며 WTO를 통한 구제책을 찾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중국이 WTO에 제소된 것은 지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래 처음이다. 죌릭 대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제조업체들도 중국 기업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항해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지에서 판매되는 반도체 제품에 일괄적으로 17%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자국 반도체업체에 대해서는 이중 11∼14%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실제로 3∼6%의 낮은 세금만 내는 특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60일간의 양자협의 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중 반도체관련 세제의 부당함을 들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