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경제硏, 경기전망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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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국내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16일 "올해는 총선이 있어 어느 정도 정치적 불안을 예상했으나 탄핵사태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됐다"며 "'탄핵안 가결'이라는 대형악재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경기전망을 담당하면서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며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조할 만한 사례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예측기관들은 일단 탄핵사태가 올해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 총선과 맞물려 정치불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관계없이 투자ㆍ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선 올해 5%대 성장이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섣불리 수정 전망을 내놨다가는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일단 총선 뒤에나 보자는 분위기다.
LG경제연구원은 당초 이달 말께 수정 경기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총선 이후로 미뤘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