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 ‥ 물가대책 발표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조기 진화를 겨냥, 올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과 이동전화요금 등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물가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내수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확산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ㆍ경기침체 속 물가 급등)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 공공요금 인하 등 총력전

정부는 1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약값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상반기 중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대전 등 일부 지역의 상ㆍ하수도 요금이 지난 2월에 올랐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3월부터 오르는 등 상당수 공공요금은 이미 인상된 상태다.

서울지역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7월부터 오를 예정이어서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 원자재 공급 확대에 안간힘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철ㆍ철근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12일 제정하기로 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철업자와 철근업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지난해 재고량의 1백2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철근 부족물량 3만t을 긴급 수입하고 원자재 비축물량을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할당관세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철강 및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위기단계별 종합대응체계(3단계 시나리오)를 수립, 비상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 물가상승 압력 지속될 듯

김대유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나타난 물가상승 압력은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급물량을 늘릴 경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오는 4월부터 석유감산을 예고한데다 중국 인도 등의 고속성장으로 원자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물가불안 우려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