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금융회사에 진 빚이 5천만원 미만이면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신용불량자들은 빚의 3%만 미리 갚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또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14만5천명이 내달부터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연말까지 총 70만명가량의 신용불량자가 각종 구제제도를 통해 복권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구제는 소비 개선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내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선심 정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와 은행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등 채권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2∼3개월 내에 개인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한군데로 모아 처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키로 했다. 이 기관은 연체액 5천만원 미만, 연체기간 6개월(또는 3개월) 이상인 신용불량자 1백40만여명중 희망자에 한해 3%(예정)의 선금을 낼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기로 했다. 채무자들은 배드뱅크로부터 최장 8년짜리 저리(연 3% 이하) 대출금을 받아 기존 빚을 갚은 뒤 신규 대출금은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만명 정도의 신용불량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지원은 이번에 한정되는 것일뿐 앞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또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 체납 신용불량자 14만5천명을 내달부터 명단에서 빼는 한편 휴대폰 등 통신요금 연체로 등록된 신용불량자 18만5천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1개 금융회사에 1천만원 이하를 빚진 1백5만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심사를 거쳐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대환대출을 통해 역시 구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