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보다 2.1%포인트 낮은 7%대로 하향조정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정도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목표치가 그대로 실현되면 중국은 지난 90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낮은 성장을 하게된다.
원 총리는 "일부 업종과 지역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원자재와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자원절약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ㆍ농간, 지역간, 경제ㆍ사회간, 인간ㆍ자연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인본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그 방안으로 △과열 업종 신규진입 제한 △에너지 및 자원 다소비 프로젝트의 중단과 대출 제한 △조세우대 정책 남발 금지 등을 제시한뒤 인플레 우려를 낳고 있는 통화팽창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성장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현재의 경기과열이 버블(거품)붕괴로 이어질 경우 일본 처럼 장기불황을 겪을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라는게 현지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9.1%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잠재성장률도 정부의 억제가 없으면 9.5%를 넘어설 것으로 골드만삭스 등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기속도 조절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어 국제원자재 시세의 급등세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대중 수출규모가 큰 국가들은 수출위축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천9백4명이 참가한 중국 전인대 전체회의는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뒤 14일 폐막된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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