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집행기능을 갖고 실질적인 조정능력을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오세정.이달곤 교수는 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가전체의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기획하는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집행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관련부처의 정책들을 조정한다는 것은 형식에 그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 체제하에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지못하고 지나친 부처간 경쟁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및 평가기능이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선택적 집중으로 원천기술을확보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단순한 과거 과학기술의 추적보다는 국가적 아젠다에 맞춘 전략적 지식의 창출과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역설했다. 이들은 이어 "혁신체제의 개별요소보다는 그들간의 연계가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혁신체제 재구축을 위해 대학을 출발점으로 강조해야 하며 이때 대학은 교육중심 대학에서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역별 혁신체제 구축과 관련해 "종전에는 지역발전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접근해왔으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과학기술.기업지원체계 중심으로 비전과 투자계획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민구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관료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세정 교수는 "전문가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집행.평가 등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여러부처가 연구개발을 하던 것을 통합하면 좋겠지만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통합 또는 분산할 것은 하면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말했다. 한국기술사회의 오영우 회장은 "국가혁신제체 구축에서 산업계의 역할에 관한논의가 없었다"면서 "산업계의 역할을 정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가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는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몰려들어 100여명이 입장을 못할 정도로 성황을 이뤄 과기부 기능개편과 과학기술혁신제제 개편에 대한 높은관심을 반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