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실질적 조정.배분 기능을 갖되 집행업무는 가급적 담당 부처로 넘길 계획이다. 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업무와 다수부처 관련 대형 복합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대신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관련부처로 이관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오는 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한 종합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부 기능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이 발표할 과기부 기능개편 방향에 따르면 과기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범부처적 기획.조정.평가의 통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집행업무는 가급적 담당부처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각부처에 분산돼 있는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협의.조정업무를 넘겨받고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실질적 조정.배분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과기부는 또 연구개발사업 지원업무의 경우 국가적 중요성에 비해 투자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특정부처에서 담당하기 부적절한 다수부처 관련 대형.복합연구개발사업을 총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창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관련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같은 과기부 기능개편과 관련해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기부 명칭변경 여부 ▲BT(생명공학).NT(나노기술) 분야 연구개발 담당부처 ▲과학기술계 출연연연구기관육성업무 담당부처 ▲국가기술자격제도 소관부처 ▲국가표준업무 및 특허업무 소관부처 등에 대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과기부 명칭변경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미래혁신부' 등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BT.NT분야의 경우 아직 기술발전 초기단계이고 다수부처에 관련되기 때문에 과기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부처별로 나눠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려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업무도 역시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과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와 분야별 소관부처로 분산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으며 현행대로 국무조정실에서 계속 담당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국가자격기술 제도와 국가표준업무 소관부처도 현행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과기부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 있다. 이외에 특허관련 업무도 특허청을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개편해 과기부가 맡아야 하다는 의견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과기부는 이번 공청회 토의내용과 산.학.연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기능개편안을 마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대 오세정 교수(자연대)와 이달곤 교수(행정대)가 국가연구개발체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국가혁신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재구축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