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통신분야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한국의 휴대폰 업체들은 미국 퀄컴사에 지불하고 있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로열티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국기술을 배제한채 휴대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플랫폼의 표준을 정하려고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역시 특허료를 둘러싼 신경전이다. .............................................................................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데이비드 그로스(David Gross) 미국 국제정보통신정책 조정관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민간기구가 2.3㎓대역의 휴대 인터넷기술과 토종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표준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통신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통신기술의 표준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하려고 해선 안된다"며 "업체들이 스스로 표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로스 조정관은 한·미통상회의의 멤버는 아니지만 이번에 정보통신 부문이 한·미간 통상마찰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에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만일 미국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올해는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때"라며 "한·미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기술적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로스 조정관은 그러나 미국 정부가 위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퀄컴 '브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나의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