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평이상 전업농 7만호 육성 ‥ 20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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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6ha(1만8천1백50평ㆍ1ha=3천25평) 이상 쌀 전업농 7만호가 육성된다.
또 농업 인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만 35세 미만의 창업농 1천명을 선발하는 등 창업농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업ㆍ농촌 발전 10개년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작년 11월 1백19조원의 농촌 투ㆍ융자 계획 발표시 잠정안 형태로 제시된 뒤 학계 농업계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농업개방 추세에 맞춰 올해부터 7년간 6ha 이상 7만호를 육성, 전체 쌀 생산의 50% 이상(2002년 22%)을 맡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리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매를 알선하는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를 연금식으로 개편, 고령 농업인구의 탈농(脫農)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행 후계 농업인 제도를 창업농 위주로 개편, 매년 1천명의 35세 미만 창업농을 선정해 최고 2억원의 영농 정착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 개방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논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 지불제를 도입, 지난해 9.4%에 머문 직불제 예산 비중을 오는 2013년에는 23%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종묘 선정에서 생산ㆍ수확관리, 해외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농산물 개발 수출지원사업을 펴 2013년까지 농산물 수출 규모를 50억달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1인당 최고 8만5천5백원이었던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내년 이후에는 3배인 25만6천5백원으로 늘리고 농가의 영ㆍ유아 양육비, 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대책도 강화한다.
이밖에 농촌관광마을 1천곳을 육성하고 지방대 농대 교수 등을 활용해 농업인력 교육ㆍ육성, 신기술 산업화 지원, 특화연구 개발 등을 수행할 지역 농업 클러스터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