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前) 대통령 경제수석은 20일 "우리 경제의 최대 어려움은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라며 "경제정책 기술자가아닌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정책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6% 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가이제는 5% 성장도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며 "경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금융.재정.조세 등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라며 "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경제정책으로 사용하지 않는것임에도 지엽적인 정책도구로 사용하면서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경제에 대한 지식 뿐 아닐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최근 우리나라에는 경제정책 기술을 아는 사람은 많아 새로운 구호만 자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국제상황과 우리 경제의 병력(病歷)을 잘 알아문제를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 경제정책가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석은 "86년부터 4년간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국제환율의 변동에 의한 것이었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모두부동산투기나 증권시장으로 몰리면서 결국 3년 뒤 한국경제가 위기로 몰렸다"며 "지난해 극심한 내수부진에도 수출이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미국 달러화 약세에따른 것인만큼 당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자재가의 상승이 상품가에 반영되고수출 기업의 활황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이 발생할 경우 물가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