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 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청년실업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올인'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사교육비 대책과 청년실업=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사교육대책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EBS 수능방송은 과외로 과외를 잡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97년에도 유사한 대책이 시행됐는데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학교수업이 TV에 지나치게 의존해 학교수업이 TV따라가기에 바쁘고 학교가 학원과 차이가 없는 학교의 학원화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태홍 의원도 "학교에서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충학습을 받고 다시 학원에서 과외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 대로라면 청년실업자 82만명은 이미 취업돼 있어야 한다"며 "정부대책은 단순히 현재의 실업률을 낮추려는 현실 호도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경훈 의원도 "고교생들 조차 청년실업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입만 열면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니 정부가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더니 경제부총리 등 책임질 사람들을 선거판으로 내모는 게 대통령이 취할 태도냐"고 비난했다. 안병영 교육 부총리는 "(사교육비 대책에 대해) 낙관하는 쪽은 아니지만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면 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치안부재와 총선 '올인' 논란=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비전도 정책도 책임도 없이 오직 총선에만 매달려 권력을 강화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충격과 공포와 '엽기정치'를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김병호 의원 등은 "치안이 무정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선거사범 단속 등 총선에 경찰력을 동원할 게 아니라 민생치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협 의원은 "총선에 올인할 게 아니라 민생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올인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재창·최명진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