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 대책에 대해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면서 대입의 내신 비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지금의 학교석차는 학교 규모나 수준에 따라 들쭉날쭉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입학관리실 관계자도 "우수한 학생을 뽑는게 대학의 목적인데 교육부가 방식을 강제할 경우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면 내신 부풀리기,학교간 편차 등의 문제가 생기고 개별 대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장의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의 차이가 무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원에서는 이번 사교육비 대책에 대해 대체로 '큰 효과가 있겠느냐'며 일단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남의 C학원 부원장은 "보충수업을 한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실하다고 느끼면 다시 학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학생들도 대학에 가겠다는 욕구와 학습 추구권이 있는데 이를 억지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에서 시행하겠다는 수준별 교육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서울 풍납동 T입시학원 원장은 "수준별 교육의 취지야 다 공감하는 일이지만 과연 학원만큼 할 수 있겠느냐"며 "학생 수준에 맞춰 외부 강사를 불러올 수 있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